"자녀 입시·병역문제는 기본인데 제대로 확인 안해"…검사 주축 인사검증팀 논란

입력 2022-04-15 17:32   수정 2022-04-16 01:18

새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증 조직이 대부분 법조인 중심으로 꾸려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천과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장관, 인수위원 등에 대한 추천을 여러 곳에서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인수위 내 별도의 팀에 전담시키고 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전 부장검사와 이원모 전 검사가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팀장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도 공무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등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들은 선거 당시 이른바 ‘서초동 캠프’로 불리던 윤 당선인의 법조계 참모들이다. 당선인과 친분이 두텁고 보안 유지에 철저하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검증의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개인적으로 가깝다 보니 검증팀이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40년지기’인 데다 보건복지 행정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어 더 혹독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녀의 입시·병역 비리 의혹은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검증 항목으로,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정 후보자가 자녀 입시비리 때문에 낙마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수위 외곽에 별도의 인사 추천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내 인사들은 “인사 추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며 “실세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인수위 안팎에선 인사검증팀이 너무 법리적으로만 문제를 바라본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로펌에서 4년4개월간 약 18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최근 달라진 국민 눈높이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고액 자문료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사외이사 재직 논란이 있는 분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기용한 것에 대해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펌의 고액 자문료는 예전부터 보수 진영 인사의 무덤으로 불렸다”며 “더 늦기 전에 정무 감각이 있는 인사 실무자가 검증팀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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