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그간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침과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출 규제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대출 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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