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교부된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인해 발생한 세계 잉여금을 지방에 배분했다.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 2위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11조1867억원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자체에 전달되는 지방교부세는 총 5조9341억원 규모였다. 경북이 9146억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전남 7611억원, 경남 6261억원, 강원 6095억원, 전북 5621억원 등도 5000억원 이상을 교부 받았다. 규모가 작은 세종이 100억원으로 가장 적게 교부세를 받았다. 수도권인 서울은 1117억원, 경기는 4519억원 등이었다.
지방교육청이 받아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2526억원 규모였다. 경기교육청이 1조1570억원을 수령했다. 서울이 6450억원을 받아 두번째로 많았다. 경남(3810억원), 경북(3516억원), 전남(2969억원), 인천(2868억원), 부산(28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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