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잇따라 사의를 나타내고 있어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전국 고검장회의를 긴급 개최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카드 꺼낸 검찰총장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총장이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짊어질 상황이 되자 사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18일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다. 이번 회의에선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수습 방안과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내에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며 “(검수완박의)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3일,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각각 사의를 밝혔다. 평검사들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무책임한 정치적 반발”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기(2년) 만료 시점은 내년 5월이지만 취임 10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선 김 총장의 사퇴가 입법 저지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미 본인이 사퇴를 공언한 바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교체가 유력시됐던 만큼 반향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 총장의 사직서가 당장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김 총장이 1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막판 민주당 설득 작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총장 사퇴에 대해 “정치적 반발이자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