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7일 “한국은 한 번에 0.25%포인트 이상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의 빅스텝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소지가 있다”며 일시적으로는 한·미 간 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19일)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인상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1.50%로 끌어올렸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지난 14일 금리 인상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은 가급적 조기에, 그러나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유지해 경제 주체들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큰 충격 없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 기준금리(연 1.50%) 수준에 대해선 “여러 물가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실질기준금리가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물가’를 꼽았지만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동시에 증대되고 있는 만큼 물가와 경기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후보자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국내 경기는 견조한 글로벌 재화 수요와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그 폭이 너무 크게 그리고 장기간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서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과 2018년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됐던 기간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두 기간 모두 순유입됐다”며 “국내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자본 유출에 대한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과 관련해선 “정부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추경이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고용 위축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것”이라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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