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與野 후보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수도권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홍장표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재건축 연한 30년이 넘은 안산시의 성포주공4단지, 중앙주공9단지, 군자주공1112단지 등을 시작으로 단원구, 상록구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0년 이상 노후 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18대 국회의원 출신인 홍 예비후보는 “2018년 바뀐 안전진단 규제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재건축 관련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기가 어려워 재건축 허가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강화를 주도한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로 확정된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철산12·13단지와 하안1~13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진단비용 지원 시기를 3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1번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구청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도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국민의힘 소속 6명, 민주당과 무소속 각 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인 황인식 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서초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같은 당 예비후보인 노태욱 전 서초구의회 의장은 용도지역 종(種) 상향 문제를 해결해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강남구에서도 구청장에 도전한 국민의힘 소속 14명 후보 가운데 최종 예비후보로 추려진 서명옥 성중기 이석주 이은재 등 예비후보 4명이 전원 강남구의 숙원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꼽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신임을 얻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역시 인수위의 ‘궤도 수정’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그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통해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장강호/강준완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