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 또는 개편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정 의원의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는 됐다"며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2년 넘게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적응해서 거래한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 혼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대책 내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건축에 관한 질의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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