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퇴임하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24일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 뒤에도 74일을 더 재직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해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입시부정에 관련해 여러 실태조사와 특정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후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의식한듯 "최근 논란과 같이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부정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 혹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최종 결과에 있어 항상 한계가 따랐다"며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입시와 연구 불공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연구물에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에 대해 4년 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고작 교원 10명을 징계하고 학생 5명을 입학 취소하는데 그쳤다. 연구 부정이 있다고 판단된 96건의 연구물도 3년의 징계 시한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미있는 조치는 없었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10명뿐으로, 해임 1명에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 수준에 그쳤다. SCI급 논문에 자신의 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넣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부 교수 등은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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