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강도가 높아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개발한다. 전자발찌를 끊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전자발찌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형 전자발찌 개발도 포함됐다. 전자발찌를 구성하는 강판 스트랩(끈)을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플라스틱 재질인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꿔 훼손 욕구 자체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성범죄 재범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잦은 훼손 시도로 강도가 계속 강화돼 왔다. 처음에는 우래탄 소재로 만들어졌으나 2010년에 강판 스트랩이 도입됐다. 이후 계속 늘어난 스트랩 숫자가 15겹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연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전과 14범의 강도 강간, 강도 상해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의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전자발찌 감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훼손 후 유기하거나 신체에서 임의 분리할 경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탑재키로 했다.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 수준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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