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가량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라는 답변은 44.2%,'4채'와 '5채'는 각각 3.0%, '6채'는 1.5%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3채라는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에서 높게 나왔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3채와 2채 응답이 각각 65.3%,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은 43.3%였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가 66.0%, '그렇다'가 34.0%로 집계됐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반가구의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 입장을 보였고, 중개업소의 '찬성' 의견이 90.6%로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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