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수입이 골고루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이 잘 걷혀 연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25.5%) 증가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올 1분기에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7000억원(23.4%) 증가한 액수다. 기재부는 고용 회복세로 인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조1000억원 늘었고, 양도소득세도 7000억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법인세 수입은 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20조2000억원과 비교해 10조9000억원(53.9%)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해 부과되는데, 지난해부터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12월 결산 법인의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1년간 58.2% 불어났다.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누적 수입은 2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25.5%)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함께 최근 심화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분기 교통세 수입은 유류세 인하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3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수입과 함께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 규모는 지난 3월까지 17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8조2000억원(12.0%)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세외수입이 한국은행 잉여금의 정부납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조1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3조5000억원에서 48조3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올 들어 감소한 것은 자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자산운용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1분기 자산운용수입은 지난해 15조7000억원에서 올해 8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걷히긴 했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폭이 작년에 비해 축소됐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의미한다. 1분기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폭은 지난해 18조5000억원에서 올해 12조3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줄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요인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같은 기간 48조6000억원에서 45조5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줄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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