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 1순위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133개大 총장 대교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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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6 15:32   수정 2022-06-27 00:22

"규제 폐지 1순위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133개大 총장 대교협 세미나


전국 대학 총장들이 가장 시급하게 혁파해야 할 규제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대학평가)’를 꼽았다. 대학평가는 3년마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교육판 배급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선 대학 총장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가 준비로 역량 낭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3~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133개 대학 총장들은 “대학 발전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시급히 혁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중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규제(복수응답 가능)로 ‘교육부 대학평가’(44.3%)를 선택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학생 충원율, 교육 여건, 부정·비리 등을 점검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작년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이 평가에서 탈락해 총장과 지역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부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3년 내내 많은 교직원이 평가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학의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행 대학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애초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평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교육부가 지표를 정해 대학이 통과하느냐 미달하느냐 식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중단하겠다”며 “한계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폭넓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정원 확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
대학평가 다음으로 철폐가 시급한 규제로는 ‘등록금 인상 규제’(40.5%)를 꼽았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첨단분야 교육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등록금 규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총장이 더 많았다. 수도권 대학 총량규제 완화에 대해 응답자의 65.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34.1%에 불과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당장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정원을 늘려주면 지방대는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단순히 지방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확대할 입시전형 방식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60.5%)을 꼽은 총장이 가장 많았다. 학생부교과전형(22.1%),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15.1%)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중 가장 치명적인 사안으로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38.0%)’이 1위를 차지했다.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23.0%), 성 비위(17.0%), 인사 비리(10.0%) 등으로 답변이 많았다.

대구=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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