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법관 후보자 윤곽 조만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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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5 15:14   수정 2022-07-05 15:28


두달째 공백상태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차기 대법관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이달 중반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친 직후인 오는 7~8일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예정대로 구성된다면 이르면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을 천거할 전망이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천위의 최종 후보자 확정절차와 그 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검찰총장 공백상태가 사상 최장기록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최장 공백기간은 2012년 12월 한상대 총장이 물러난 뒤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걸린 124일이다.

오는 9월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인선절차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를 3~4명 정도로 추릴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추천위 구성 때 후보로 올라온 법관은 총 42명이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19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23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등이 명단에 포함돼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법원은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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