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때린 윤 대통령 "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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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7 17:32   수정 2022-07-08 00:39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때린 윤 대통령 "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기준 GDP 대비 5.1%인 재정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직격했다.

정부는 이날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재정 기조를 담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 비율은 2019년만 해도 2.8%에 그쳤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0년 5.8%로 급등한 뒤 줄곧 4~5%대에 머물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기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0%에서 올해 49.7%로 13.7%포인트 뛴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방안보다 엄격하게 만들기로 했다. 느슨한 통합재정수지 대신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좌동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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