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두달여만에…차기 검찰총장 인선절차 막 올랐다

입력 2022-07-11 10:25   수정 2022-07-11 10:29


새 검찰 수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다.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르면 다음달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비당연직 위원)을 맡고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머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추천위는 출범 즉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추천위에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천거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될 수 있다.

추천위 위원들은 천거받은 인물들을 심사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세 명 이상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추려낸 인물 중 한 사람을 최종 후보자로 지정해 임명 제청한다. 법조계에선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추후 검증과정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을 정식으로 임명하는 시기는 8월 말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인선작업이 지연돼 현재 검찰총장 공백기가 사상 최장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자리가 가장 오래 비어있었던 기간은 2012년 12월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고 후임인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걸린 124일이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현직 중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전직 중에선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식물 총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원석 차장검사가 강력한 총장 후보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일들을 함께 결정한 인물이어서다.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 한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수뇌부가 “검찰총장 공백기를 틈타 원하는대로 검찰 체계를 구축한 뒤에야 차기 총장을 뽑는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차장검사가 새 검찰 수장이 되면 사법연수원 24~25기인 고검장들과 기수 역전이 이뤄진다는 것이 부담이다. 검찰 조직문화가 이전과 같다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간부들을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고검장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사장 등의 연쇄 인사이동이 일어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