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첫발 뗐지만…주52시간·호봉제 개편 '첩첩산중'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노동개혁 방안으로 내세운 근로시간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발족 첫날부터 노동계 등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연구회 운영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식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길고 힘든 여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첫발로 ‘중단 없는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포함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학 교수 5명, 경제·경영학 교수 5명, 보건대 교수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명씩 참여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도 참여시켰다고 했다. 연구회는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면서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열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 52시간제 개편을 골자로 삼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제 개편 등에 반대하면서 연구회의 운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답정너’의 연구회에서 내놓을 연구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연구회 좌장 격인 권 교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라는 압박도 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