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기업들에게 향후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반도체기업들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육성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이 이 법안의 예상 수혜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18일(현지시간)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언급하며 “우리는 강력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원들은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따라 반도체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자국의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인텔, 한국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짓거나 지을 계획을 세운 상태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빠르면 19일 미국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피에르 대변인은 “이 법의 취지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며 “(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가드레일은) 대중국 투자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반도체기업들은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대중국 투자 제한을 포함시키는 안에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 제한 범위에는 생산기지 건설뿐 아니라 증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팹 등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반도체산업 육성법과 같은 혜택이 없다면 반도체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둘 유인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르면 19일 상원에서 절차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최근 자국과 한국, 대만, 일본 4개국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한 이른바 칩4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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