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개점휴업’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과 무관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그동안 지루한 협상을 이어왔다. 유류세 인하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생을 방치하고 세비만 받아 간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며 맡는 초유의 ‘위원장 나눠 먹기’로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맡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 구성에 합의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난 5월 30일 이후 53일 만이다. 최대 쟁점이던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맡고 1년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의 새 명칭)’ 구성에도 합의했다. 위원 정수를 여야 6명 동수로 꾸리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정치개혁·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생 위한 협치…산 넘어 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두고 다투면서 지연됐다. 협상 초기엔 본회의 표결 전 법안의 최종 심사를 책임지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맺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합의를 깼다.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여야 합의로 선출한 뒤에도 법사위원장 협상은 사개특위 구성과 맞물려 복잡하게 꼬였다.협상 막바지에는 과방위와 행안위가 쟁점이 됐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고,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이 깊어 여야가 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며 ‘네 탓 공방’까지 벌인 탓에 당초 협상 시한으로 정한 제헌절(17일)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합의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가 정쟁에 빠진 동안 국회는 50일 넘게 공백 상태였다.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의 경제·민생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뒤늦게 원 구성이 끝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개혁법안인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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