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격인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 개정과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갔다.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의사 일정도 본격화됐다. 18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 승인과 소위 구성, 부처 업무보고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 및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법안 가운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확대법안은 지난달 29일 우선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권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일부 상임위 일정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장 18일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최근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법 조항 개정을 준비 중이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의 ‘등’을 ‘중’으로 바꿔 범위를 확실하게 해 시행령 개정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쟁화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과방위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관저공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7일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169석)이 과반인 의석수로 단독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 국회가 격랑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주택 중과세율(현행 1.2∼6.0%) 폐지와 관련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 종부세 완화안의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적용이 어려워져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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