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로의 복귀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일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4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백색국가 복귀를 요청했다"며 "또한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측은 강제 징용 소송과 백색국가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산케이 신문은 "하야시 외무상은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했다.
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빌미로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화학 물자 3개 품목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나아가 같은해 8월에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도 추진해 해결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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