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따라 직장인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섰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고 그 결과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 전환했고 이후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벽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보료율 인상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내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올랐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율은 2017년 6.12%였지만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2022년 6.99%로 매년 높아졌다. 내년에도 인상되면서 7%대가 됐다.
다만 내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장인 건보료 인상률은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였다.
곽용희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