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수십 명이 쓰레기를 줍거나 화단을 정리하는 모습은 최근 몇 년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직접일자리는 비효율적인 ‘세금 일자리’로 불리며 고용 착시와 방만 재정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집권 후 처음 짜는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일자리 수를 4년 만에 100만 개 밑으로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확대해 신기술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4만7000개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117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98만3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올해와 비교해 예산(3조2095억원)과 일자리(103만 개) 모두 줄었다. 정부가 공급하는 직접일자리 규모가 100만 개 밑으로 내려간 건 2020년(94만5000개) 후 3년 만이다.분야별로 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2만3000개 줄어든 82만2000개로 운영된다. 지역방역 일자리가 7000개, 아동안전지킴이 일자리는 1만2000개 감소한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공급을 줄이는 대신 민간의 고용을 유도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첨단산업과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훈련에 작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규모를 2만8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늘리고,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등 25개 학과를 신설·개편한다. 신산업인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20만 명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민간 서비스형 고용을 3만8000명 늘려 직접일자리 감소분(2만3000명)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규모를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육성에 1조원 투입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투자는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산업에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인력 공급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 제품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사업화 지원에는 1700억원을 투입한다.문재인 정부에서 위축된 원자력 분야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기술 사업화,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483억원, 체코·폴란드 등 원전 수출을 위해 2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자·우주 등 유망 분야 혁신 인재 양성 규모는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늘린다.
R&D에 30조7000억원 투입
R&D에는 내년 30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29조8000억원) 대비 3.0%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세부 내용을 보면 R&D 고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7대 핵심 전략 기술과 6대 미개척 분야를 선정해 5조원가량을 투자한다. 7대 핵심 전략 기술은 반도체·5세대(5G) 통신·미래 모빌리티·우주·첨단바이오·2차전지·인공지능(AI)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 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국가 거점 우주항공 인프라, AI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난치병·식량 위기·로봇·하이퍼루프·그외 우수기초연구 등 6대 미개척 분야에는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