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탓…韓 세대간 임금격차 '세계 최대'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었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60%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9년 처음 60%를 넘었고 이후 코로나19 국면에서 63.29%까지 개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며 지난해 대기업 임금이 평균 6.6% 상승하는 등 두 집단 간 임금 격차는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기준으로 ‘60% 기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기업 근로자만 임금이 많이 오르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에서 근속연수 30년 차는 1년 차 대비 2.95배의 임금을 받았다. 10년 차는 1년 차 대비 2.27배를 받았다. 1년 차 대비 30년 차 이상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한국이 2.95배로 일본(2.27배), 독일(1.80배), 유럽연합 15개국(1.65배)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에 따른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직무급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시장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