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발주 사업 입찰 때 신기술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발주처 요구 사항을 조사해 기술 테마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술력 향상이 장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일단 공공발주 사업 입찰 때 공법 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어 업체 간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기존 40%, 60%였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배점을 각각 80%, 20%로 조정하고 신기술에는 3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처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미리 조사해 기술 테마를 선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평가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 시설물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력 행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인 미국의 85% 수준이다. 중국과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3.6%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 발주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민간의 기술 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으로 첨단기술 도입이 더딘 편"이라며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 부문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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