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특허 강국'인데…지재권수지 7년 만에 최대 적자

입력 2022-10-07 09:45   수정 2022-10-07 09:57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가 7년여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서비스수지는 작년 8월(8억4000만달러 흑자)보다 16억2000만달러 줄어 7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요인이 컸다. 지난해 8월 2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1년 새 12억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2015년 2월(-13.2억달러) 후 최대 적자폭이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지난 5월 2억4660만달러 흑자에서 6월 4억167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후 7월(-1억5260만달러)에 이어 8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국제특허(PCT)를 2만개 이상 출원했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PCT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원천기술에서 밀리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적자를 내는 추세다. 퀄컴, 노키아, 에릭슨에 지급하는 재식재산권사용료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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