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대해 "은행이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을 꺼리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7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산금리 원가산정을 공개하면 금융기관이 신용도 높은 차주만 찾게 될 텐데 저신용차주의 금융거래 기회가 급격히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이는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 문제로 보인다"며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은행 간 경쟁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은행이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등 다른 방법 통해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증식을 위한 국내 달러 매입 수요가 우려할 수준인지를 묻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0년 전에 비해 외환시장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며 "일례로 주식시장만 봐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이 갖고 나간 돈보다 내국인이 갖고 나간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어떤 면에서는 해외 자산에서 안전한 면도 있지만 국내 플레이어(참여자)들이 환율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답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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