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본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지원', '확대', '재정'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정책 성과와 확장 재정을 강조해온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경제 위기 고조와 나랏빚 1000조원 시대에 재정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동시에 서민과 약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를 강조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文과 달리 '재정 건전성' 우려한 尹
25일 한경닷컴이 윤 대통령의 이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명사만 추출해 분석한 결과, '지원'이 30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확대(20회), 재정·우리·경제(각각 12회), 정부·국가(각각 10회), 국민·투자(9회), 사회·약자·인상(각각 7회), 국회·미래·안보·청년(각각 6회) 등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 건전성 개선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심으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나타났다. 그는 이날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국민(각각 34회), 정부·위기(각각 31회), 세계(28회), 회복(25회), 지원(21), 확대(19)가 주요 순위권을 차지했던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자신의 성과와 더불어서 복지·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대거 언급됐다.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 연설에도 재정이라는 단어가 12회나 등장했으나, '확장'이나 '지출'과 같은 키워드와 주로 함께 언급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주로 '건전', '운용'과 함께 사용해 재정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39조 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다. 지출 구조조정도 2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했다.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절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긴축재정 옳지 않다"…尹은 왜 '긴축 모드' 일까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4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다.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역대 정권별로 임기 초 대비 임기 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증감률을 계산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때 10.9%포인트 급증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7.7%포인트), 이명박 정부(4%포인트), 박근혜 정부(3.4%포인트), 김대중 정부(2%포인트)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 때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나랏빚이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때 '긴축 모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추이를 봤을 때는 긴축 재정이 맞다"며 "코로나19로 돈을 풀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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