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상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이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노인 일자리 예산을 재구조화하면서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 단순형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힌 방침을 거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노인 일자리 공급을 2만3000개 줄여 82만2000개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 공급을 줄이는 대신 민간의 고용을 유도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민간 서비스형 고용을 3만8000명 늘려 직접일자리 감소분(2만3000명)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규모를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었다.
추 부총리가 예결위 첫날부터 세금일자리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수준인 85만개 선으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98만개로 줄어든 전체 공공일자리 공급 규모도 100만명을 다시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세금 일자리 공급 규모가 늘어나면 나랏빚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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