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예고했지만, 택시업 종사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택시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택시 업종이 포함된 육상운송업 분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3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9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이 증가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다. 올해 1월과 2월엔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54만명, 56만명대 증가를 기록하면서 빠른 고용회복세 보였지만,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결국 30만명 중반대까지 상승폭이 한풀 꺾인 상태다. 공공행정 등 직접일자리에서 5만4600명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 확대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택시 분야 고용 회복세가 아직 요원하다. 택시는 정부가 택시 업종 고용 회복을 위해 각종 조치를 공표했음에도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업종이 포함된 육상운송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 이후 32개월째 감소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택시만 떼놓고 보면 2009년 10월부터 연속해서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감소폭은 둔화됐다. 택시기사 수는 올해 7월과 8월엔 전년 동월 대비 5500명 감소했지만 9월에는 4900명이 줄고 이번달엔 4000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그럼에도 곧 닥쳐올 연말을 앞둔 11월에는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4일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를 11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카카오T의 심야 탄력 호출료를 통해 심야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해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월 1일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대를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 특히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두배로 높아진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48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된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든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배달업 등으로 전업하거나 회사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게 문제"라며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에는 기사들이 돌아와야 연말 택시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