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네 곳 중 한 곳(25.4%)이 규제 문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의 규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 막 창업한 회사가 이 정도라면 성장을 거쳐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 중에는 해외 이전을 생각해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와의 전쟁을 외쳤지만, 결과는 늘 거꾸로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규제 법률은 1만4961건으로 10년 전 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다른 어느 쪽에선 규제가 계속 양산돼온 탓이다.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 신설·강화된 304건의 규제 법률을 입법 주체별로 보면, 의원 입법이 271건으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 발의 규제법률안은 정부 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중 55곳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사업 환경인 나라에 미래는 없다. 규제 혁파야말로 스타트업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자 육성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규제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진입장벽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생적으로 팽창하는 규제 본능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 영향평가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와의 전쟁을 외쳤지만, 결과는 늘 거꾸로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규제 법률은 1만4961건으로 10년 전 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다른 어느 쪽에선 규제가 계속 양산돼온 탓이다.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 신설·강화된 304건의 규제 법률을 입법 주체별로 보면, 의원 입법이 271건으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 발의 규제법률안은 정부 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중 55곳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사업 환경인 나라에 미래는 없다. 규제 혁파야말로 스타트업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자 육성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규제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진입장벽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생적으로 팽창하는 규제 본능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 영향평가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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