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명칭, '인구미래전략委'로 바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한정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 23조에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관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나 부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9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하지만 설립된 지 17년이 지나면서 위원회 명칭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저출산’이란 용어가 출산을 강요하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이 컸다. 여기에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국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위원회가 기관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에 “인구 정책을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이기도 한 나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기관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국회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 참석해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양길성/강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