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집단 반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를 문제 삼아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도가 대법원장 입맛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판사는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제도다.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부장판사 가운데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2~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올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서울중앙지법에는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두 명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송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방법원장에 겹치기 입후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며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기고 알박기 인사를 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