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敵"…국방백서 6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초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0년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방백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란 표현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들어가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쓰는 것이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된 2018·2020년 국방백서에선 사라졌다.

이 같은 표현에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엔 강원 금강 일대에서 10여 발의 포 사격을 했다.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한·미가 전날부터 강원 철원에서 다연장로켓(MLRS) 등 사격훈련을 한 것을 빌미 삼았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5일)에 이어 오늘(6일) 오전 9시15분께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