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건 내년 6월부터…'만 나이' 통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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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8 15:08   수정 2022-12-08 15:09

어려지는 건 내년 6월부터…'만 나이' 통일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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