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나랏돈으로 빈 곳간 채운다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13년간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정책을 펴온 영향이다.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간한 ‘2021~2022 고등교육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은 655만7000원을 기록했다. 656만6000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9000원 감소한 수치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20만4000원, 국·공립대학은 39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는 전년 대비 1만9000원 감소했고, 국·공립대는 1000원 증가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난 5년간 대학 등록금 변화폭은 매년 0.1~0.6% 수준으로 미미하다.

대학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이 973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이 737만5000원, 예체능 728만7000원, 자연과학 693만1000원, 인문사회가 575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학자 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입학자는 33만3896명으로 2017년(34만8272명)에 비해 1만4376명(4.13%) 감소했다. 신입생 충원율도 같은 기간 95.2%에서 90.6%로 하락했다. 학생이 줄다보니 대학 경쟁률도 떨어졌다. 4년제 대학 입학 경쟁률은 같은 기간 7.6 대 1에서 6.7 대 1로 낮아졌다.

등록금 동결에 학령인구 급감까지 겹친 탓에 대학이 등록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에서 등록금 수입은 9조8780억원으로 2017년 10조1510억원보다 2730억원 감소했다.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 새 60.6%에서 54.9%로 줄었다. 교비회계 중 등록금·전입금·교육부대 수입과 교육 외 수입은 2017년 이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빈 자리는 정부 지원금이 메우고 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은 276억원 늘어난 3조92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입 중 17.2%를 차지했다.

지출도 줄었다.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 지출은 총 17조9800억원으로 2017년(18조7480억원) 대비 7700억원 감소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