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전체 예산안 처리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정부에선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계속 줄이려는 상황인데도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법인세(최고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시도조차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 국회의장 중재안도 거부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세율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기존 과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10% 세율 적용 구간 확대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결사반대하고 있다. 일단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김 의장은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고세율도 22%가 아닌 23~24% 수준으로만 조정하자’는 2차 중재안을 냈고, 여당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초부자 감세 반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유가·고금리마저 특수가 돼 이익을 얻은 기업을 포함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대기업 감세가 지금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만보다 법인세율 더 높으면 어쩌나”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현실을 외면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가롭게 부자 감세 프레임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와 종업원이 가지는 것인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인데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방세도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면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줄이려고 검토할 텐데, 이런 시기일수록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큰 약점이 된다”며 “해외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내 기업마저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야의 ‘정체성’과 직결되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우리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관계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집권하던 분들이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 속에서 정부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지향점을 갖고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이를 도와주고, 나중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도병욱/설지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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