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반도체산업 지원에 나섰던 집권 여당의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정쟁과 무관심으로 지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였을 뿐 중견·중소기업은 그대로다.
4개월 전만 해도 여당의 지원 의지는 강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무소속)은 지난 8월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여당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28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미국과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11월 중순에서야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한 기재위원은 “2주간 수백 개 법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깜깜이’로 결정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여야는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협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지원을 기대한 반도체업계에서는 “반도체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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