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재단)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했다. “지난 5년간 재단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도 내실은 키우지 않고 직원들 배만 불렸다”는 게 문체부의 진단이다. 재단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가 삭감된 건 2010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체부는 3일 ‘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단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부터다. 이 때 재단에게 정부 광고 집행 대행을 독점시키고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제정됐다.
목을 꼬박꼬박 통행료를 받게 되면서 2018년 726억원이었던 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 1035억원에 이르렀다.
수입이 급증하자 예산 규모도 급격히 늘어났다. 사실상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이었지만,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건 재단 직원들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방치하는 등 사업은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해 정부광고수수료 관련 예산을 지난해(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특히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나 감축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인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문체부는 사업 구조 재편 방향도 제시했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감액했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한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했다. 새로운 수요가 몰리는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지난해 대비 증액(5억→7억원)했고, 지역 언론 발전을 돕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는 6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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