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살짜리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 부모가 대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전했다.
해당 총격 사건은 지난 6일 미국 버지니아주 항구도시 뉴포트뉴스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 말대꾸를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20대 교사는 손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드루 경찰서장은 9일 수사 브리핑에서 “학생은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을 자신의 배낭에 숨겨 등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의도적인 총격’이라고 설명했다.
6살 아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진 바 없다. 버지니아주 법은 6세 어린이를 성인처럼 재판받는 것을 금지한다. 소년 법원에 기소될 수 있지만 소년 징역형의 최소 나이는 11세라 소년원에 보내기는 너무 어리다. 이 학생은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고 있으며 당국은 아동연구소과 사법부에 해당 사례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아이의 부모가 기소될 것인지 또는 그들이 총기를 어떻게 보관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총의 보안 여부가 수사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법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기를 방치하는 것을 경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버트 리더 조지메이슨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은 아이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모가 총기를 방치한 행동이 아이의 총격 범죄로 직접 이어졌고, 아이가 너무 어려 아이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년 미국의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지만 범인이 나이가 이렇게 어린 적은 극히 드물다.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70년 이후 2200건 이상 벌어진 가운데 9세 미만 어린이들이 저지른 사건은 18건 뿐이다.
조영선 기자 cho0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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