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세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억제와 수출 통제가 강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세계가 오랜 협상 끝에 구축한 무역·투자 시스템이 전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세계화의 퇴조 원인으로 꼽은 첫 문제는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다. UN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조금 지출 비중은 2016년 0.6%에서 2020년 2%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EU,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8개 경제권에서 GDP의 2%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연간 비용이 1조1000억달러(약 13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G7의 보조금 규모는 2020년 정점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다”며 “반도체 산업의 보조금 규모는 업계 연 매출의 60%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국내 전기차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 결과 각국이 잇따라 ‘보복 보조금’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 억제도 문제 삼았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에서 외국인 투자에 적대적이었던 신규 정책 건수는 전년보다 20% 줄었지만 2016~2020년 5개년 평균치보다는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투자가 각국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는 비율은 2020년 52%에서 지난해 63%으로 늘었다. 세계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2007년 5.3%에서 2021년 2.3%로 57%가 줄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외국인 투자 조사 건수는 2017~2021년 5개년간 661건을 기록했다”며 “이전 5개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언급했다.
수출 통제 경향도 뚜렷해졌다.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록된 기업들의 수는 2018년 130곳에서 지난해 532곳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32곳 중 4분의 1 이상이 중국 기업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에도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업체 36곳을 이 명단에 추가했다.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는 “(미국의 규제로) 중국의 연간 GDP 증가율이 최대 0.6%포인트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청정에너지, 배터리 등에서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은 전세계 GDP의 3.2~4.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국 산업 보호가 결국 주변국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문제를 일으켜 “세계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얘기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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