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50%선 뚫렸다…정부 전망보다 2년 앞당겨져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 부채를 경상(명목)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경상GDP가 경기 하강으로 인해 애초 정부 전망보다 줄어든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2026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지난해 49.7%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은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12월 수정된 기재부의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다시 집계해 보니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추산됐다. 작년 8월 전망치와 비교해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우며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있는데도 4개월 만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훼손된 것은 경상GDP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작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지난해 경상GDP 증가율(명목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했다. 작년 8월에도 이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는 작년 경상GDP 증가율 전망치를 4.3%로 0.9%포인트 낮춰잡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규모가 늘지 않아도 국가채무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개월 만에 경상GDP 증가율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 4분기 경제가 ‘역성장’ 우려가 나올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GDP 증가율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작년 6월 전망치(4.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 8월 예상치인 49.8%보다 0.6%포인트 높은 50.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