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통일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7·7선언의 뒤를 이을 신통일미래구상(가칭)도 연내 발표된다.
통일부는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2023년 핵심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전국 13개 통일관과 학술시설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동신문은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북한자료센터나 여의도 국회도서관 등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에서는 기사 제목 검색만 가능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특수자료 취급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를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반국가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등의 표현물을 가지고 있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다만 국정원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취급 인가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인가 기관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가칭)'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선도적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면 신통일미래구상은 중장기 정책 구상에 가깝다.
여기에는 기존의 통일 미래 구상인 7·7선언이 발표된지 30년이 지나는 등 바뀐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7·7선언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했다. 탈냉전 시대를 맞아 북한과 냉전기 적성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반영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최고의 지성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을 기획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민관협의체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해외 전문가와 국제사회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직접 재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가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단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인권증진 활동 협력 및 지원활동을 대신하고, 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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