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은 소상공인 아니라 中企"…피해 지원 대상 늘린 배경

중기부,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지원
재해확인증 발급 대상 中企까지 확대
이태원 주요 클럽은 직원 50명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확인증 발급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주요 클럽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서울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달 12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소 이래 200여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80여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제기했던 과제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융자·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피해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태원 상권 관계자들과 대화해보니 대규모 클럽 같은 곳은 직원이 50~100명 정도여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 정도였다”며 “이곳들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세무서에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을 이번에 먼저 개선했다"며 "이태원 상권이 위기를 딛고 글로컬(Glocal)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