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을 일부 개방하겠다고 7일 발표했지만,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MSCI가 그동안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의 조건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수준에 비해선 외환시장 개방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RFI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고, 역외 외환시장에선 원화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국내 외환시장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돼온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선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원화 현물이 필요한데, 역외 외환시장 없이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환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대 지수 사업자인 MSCI는 한국 증시의 낮은 접근성을 이유로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해왔는데,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역외 외환시장 개설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MSCI는 2021년 말 기준 추종자금이 약 16조 달러에 달하는 지수 사업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5월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50억~360억달러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 같은 이유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MSCI가 요구해온 외환시장 개방 수준엔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MSCI는 그동안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 거래를 허용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자유롭게 원화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은 역외 외환시장을 허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금지한 채,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RFI의 직접참여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대외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방 외에도 MSCI가 내세운 다른 조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점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거부하며 △영문공시 확대 △공매도 전면 허용 등을 추후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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