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일 중단 후 40일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다시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가 예정보다 일찍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를 기록했다. 조치 초기 한때 3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다.
반면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는 부담이다.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으로 단기체류 비자 발급 제한 외에도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런 시설에 입실 중인 사람은 7명뿐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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