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22일 15:4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사회에 ESG 열풍이 불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산업군들을 만나게 된다. 4년 전쯤 필자는 한 기업 대표를 만나 상담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쓰레기를 소각해 발전을 한 후 해당 전기를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환경 전문기업이었다. 대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아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 국가들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받고자 고위급 인사들을 한국에 파견해 자금 유치에 열을 올리곤 했다. 해당 국가가 공적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기술기업들이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노력하여도 자금 유치와 사업수행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파리협약 제6조에 따른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애의 손짓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자금 유치를 위해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하던 시대에서, 이젠 반대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투자할 테니 탄소배출권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4년 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와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모습을 보았던 필자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8년(기준연도, 7억2760만톤(CO2e)) 대비 2억9100만톤(CO2e)을 줄여야 하며, 이 중 국외감축사업을 통해서 3350만톤(CO2e)을 이전해와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환경부가 우즈베키스탄에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 가스(메탄)를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UN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출처: 탄소중립녹성장위원회 홈페이지, 2023. 1. 27).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연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으로 다음의 16개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국내정책과의 연계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량, 환경 부문 개선 필요성 및 국제감축 사업 추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우선 협력국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예를 들어, 우선 협력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물관리 사업 중 하나인 소수력 발전사업이나 복합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탄소배출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바야흐로 이제는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대가 되었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이전된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세계시장을 역동적으로 개척해 온 한국인 특유의 열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한 환경 사업을 수행한다면, 탄소를 줄여 지구 온도도 낮추고 돈도 버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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