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돕는 中 제재" 압박에 동맹국 속앓이

입력 2023-03-02 17:52   수정 2023-03-03 01:32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요 7개국(G7)에 중국 제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하거나 지지해줄지 여부다. 중국 제재에 대해 독일과 한국 등은 말을 아끼고 있다.
○“中, 러에 무기 지원 말아야”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달 중국이 드론 100대를 포함한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정부는 또 다른 살상 무기 제공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군사 지원 자제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견제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판세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경제 제재로 고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G7의 중국에 대한 제재 협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미 정부가 G7에 제안한 제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대책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단속에도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대러시아 무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는 UAE가 수출 금지 상품의 품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에 나섰다는 정황을 포착해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1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7에 제재 동참 요구 나선 美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동참 요구에 독일, 한국 등 동맹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 갈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추진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국이 북한, 이란처럼 중국에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대러시아 전쟁 지원 중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 역할에 관해 얘기를 나눌 전망이다. 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에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포위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지원군을 증파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바흐무트 공방전에서 양측의 전력 소모가 커 전쟁 향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박신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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