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부채 3조달러 줄이겠다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10년 동안 정부 적자를 3조달러(약 3950조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증세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부유한 사람과 대기업 대상의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위 0.01% 억만장자의 자산 증가분에 최저 25%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연소득이 40만달러(약 5억3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안도 유력하다. 100만달러 이상을 번 투자자의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율이 현재 20%의 두 배인 39.6%로 상향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미국인에게 증세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했다. 앞서 백악관은 연간 4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재 3.8%에서 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예산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적자를 3조달러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10년간 적자를 2조달러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감축 목표치를 1조달러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은 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대치 중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증세는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