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 핵무장·핵공유 부정적"…美·NATO 입장 확인하고 온 여야

지난주 한국 국회의원들을 벨기에 브뤼셀 본부로 초청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한국에서 제기되는 NATO식 핵공유 등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NATO 본부는 유럽에 있지만 사실상 미국 주도의 집단 안보체제다. 미국 측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핵무장 논의의 수위를 낮추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명은 지난주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를 방문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의원들이 NATO 본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NATO 미국대표부가 주도했고, 미국이 비용까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에선 NATO식 핵공유 등 유럽 NATO 회원국에 적용되는 핵우산 방어체계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NATO 측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미 동맹과 달리 NATO는 30개 회원국 간 집단 안보체제”라며 한국에 ‘NATO식 핵공유’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문에 동행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 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국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게 NATO 측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NATO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관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거론하며 ‘불법’이나 ‘NPT 위반’을 거론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NATO식 핵공유’ 를 포함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NATO식 핵공유가)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일본 수준의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한국이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