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 당과 ‘법안 주고받기’를 하는가 하면 선심성 복지 법안을 남발하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도 의원들이 자신의 당선에만 신경 쓰는 의회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나란히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부지 매각으로 부족한 사업비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두 사업에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을 맞바꾸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지역 현안을 특별법 형태로 총선 전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별로 △중부내륙발전지역지원 특별법(충북) △전남의대설치 특별법(전남) △대도시광역교통 특별법(전북) 등이 줄줄이 발의됐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표와 맞바꾸기 위한 ‘퍼주기 법안’ 발의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동수당을 최대 80만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의원들끼리 서로 법안 품앗이를 하는 ‘로그 롤링(logrolling·통나무 함께 굴리기)’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걸러내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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